韓日 석달만에 대화…수출규제 향방은

(상보)8차 수출관리정책대화 3월10일 서울 개최

이호현(왼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16일 오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일 통상당국이 3개월 만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두고 다시 마주앉는다. 해를 넘겨온 양국간 갈등의 해결점을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3월10일 서울에서 제8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서울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열고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2월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3년 6개월 만에 한일 수출관리 당국간 국장급 대화를 재개했다.

당시 수출관리제도와 운영 현황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수출규제 철회'와 같은 깜짝 성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대신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며 가까운 시일내에 8차 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무역관리 부장이 16일 오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번 8차 대화 수석대표로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 이다 요이치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나선다. 지난해 7차 대화 때와 같다.

산업부는 "양측은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해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국 현안'이란 지난해 7월부터 일본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제를 의미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7차 대화가 열린 지 나흘 만인 12월20일 3대 규제 품목 중 하나였던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일부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수출규제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는 소강 국면을 이어왔다. 일본의 추가적인 수출규제 철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2일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건부로 연장시킨 지소미아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