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공급 편식 바로잡는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선에 선적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인천=임성균 기자

정부가 중국, 일본 등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다변화에 나선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해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현금지원 한도를 투자액의 40%까지로 확대한다.

20일 정부는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와 최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에서 보듯 특정 품목과 시장에 치우친 무역구조로는 언제든지 다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과도한 중국 의존도 낮춰라"…U턴하면 금융지원

특히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교역액 1조456억달러 중 중국과의 교역액은 2434억달러로 23.3%를 차지했다.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는 더 높다. 소재·부품수입액 1708억달러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520억8000만달러로 약 30.5%에 달한다.

이처럼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중국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소재·부품·장비 수출기업이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증을 지원하는 'U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시한다. 해외 생산차질로 국내 원·부자재 수급에 차질 발생시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전환 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신남방, 신북방 주요국과의 교류도 대폭 늘린다. 특히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의 경우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수출 다변화하기 위해 협력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국가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대 베트남 교역량은 연평균 16.5% 급증했다.

정부는 베트남에 '소재부품 한-베트남 TASK 센터'를 2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3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 신남방 주요국인 필리핀에는 81억원 규모의 금형 기술지원센터를, 미얀마에는 13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신북방 정책도 다변화의 한 축이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올해 안에 연내 쇄빙선 LNG 공동건조 10척 수주, 한-러 가스관(PNG) 연결 공동연구 완료 등이 목표다. 아울러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 첨단산업 등으로 신북방 협력을 확대한다.

이 외에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1000억원을 투자해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한다.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도 출시한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DNA(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신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AI와 빅데이터 기반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활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한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하고,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견고한 무역구조를 구축해 2030년 세계수출 4대 강국, 무역 2조달러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출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정책으로 해외시장을 넓혀가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