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사진=뉴시스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질‧도덕성과 더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공개 불가 입장에 대한 견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국회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추 장관 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야당 반발이 거센 시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사실상 '추미애 인사청문회' 연장선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우선 자질‧도덕성 항목에서 미래통합당은 노 후보자의 과거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참여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당시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다른 판사 등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한국당은 또 노 후보자 한양대 법대 선배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이란 점도 문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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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장관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이 당연직이다. 추 장관에 대한 증인 요청 역시 이뤄지지 못해 인사청문회는 별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공수처와 공소장 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의 경우 노 후보자가 한차례 서면 답변을 한 상태다.
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공수처가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입장에 대해서는 "영국·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입장인 반면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