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밤 12시 넘으면 마트온라인도 스톱"...가혹하게 기울어진 운동장

[코로나까지 덮친 유통, 실업쓰나미 '경고음']전문가들이 꼽은 최악의 유통규제는…"몰락원인, 복합적…영업규제 모두 풀어야"

'월 2회 의무휴업,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규제,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 제한….'

유통분야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형마트 규제로 꼽은 것들이다. 전문가들은 2010년 초반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관련 영업규제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고 진단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실제 마트 규제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살아났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는 변했고 소비 중심축은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대형마트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형 마트들이 규제 철폐를 통해 e커머스 업체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대형마트 몰락 원인 복합적…모든 규제 풀어라"

(군산=뉴스1) 유경석 기자 = 202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가 몰락한 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출점제한' 등 다양한 규제와 쿠팡 등 e커머스의 폭발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 점, 1~2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 구성 변화 등이 모두 얽힌 결과"라며 "결국 이제라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모두 푸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롯데 등 대형마트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규모의 사회적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부회장)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정리하고 온라인 사업을 확대하면서 일부 인력을 물류, IT 등으로 돌리겠지만 모두를 다 돌릴 수 없다"며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 노동자들이 설 곳을 잃고 큰 사회적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점포당 300~5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대규모 폐점으로 수 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상권이 죽고, 더 나아가 지역이나 도시 전체의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경고다. 정 교수는 "정부와 기업이 기존 노동자들의 업종 전환·재취직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커머스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

/사진제공=쿠팡 홈페이지

무엇보다 기존 규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당초 취지대로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공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상공인이나 대형마트의 공통 경쟁상대는 e커머스 기업들이 됐는데, 현재와 같은 규제 틀 안에서는 대형마트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베이코리아, 쿠팡 등 e커머스 업체들은 24시간 가동되는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장은 대형마트와 e커머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기업들이 살아날 방법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옴니채널을 구축해 활성화하는 것인데, 당장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온라인 배송을 강화하고자 해도 새벽배송조차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과 주말 의무휴업 규제가 온라인 배송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밤 12시가 넘으면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도 모두 문을 닫아야한다. 이렇다보니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에 나서려면 물류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멀쩡한 매장을 놔두고 수천억원을 들여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따로 지어야한다.

김동환 안양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쿠팡, 마켓컬리 등 대부분의 e커머스 업체들이 대규모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가 완화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면 롯데·신세계 등 대형 유통기업들도 승산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