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 성과급제가 대규모 명퇴 부추긴다…폐지해야"

"억지 등급 나누기로 교단 협력 붕괴…자존감 추락"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교원단체가 2020학년도 교원 차등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대규모 명예퇴직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라고 반발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대표적인 교단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의 조속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통해 성과급 차등폭을 2019년과 똑같이 50%로 유지했다.

교총 관계자는 "차등 성과급제는 지난 2001년 '건전한 경쟁을 통한 교육 전문성 향상과 교원 사기 진작'을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문제만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차등 성과급제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의 수준, 성과를 객관화?계량화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부적합한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채 억지 측정과 교원 등급화로 교단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지표에 따른 결과를 서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교원 간 협력문화가 무너지고 있다. 교육본질이 무시되고 수치, 실적이 강조되다보니 교원으로서 자존감까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정당한 보상에 따른 분발, 사기 진작은커녕 무관심, 냉소, 체념 분위기만 고착화 돼 있다. 실패한 제도로 판명 난 것"이라며 "억지 등급 나누기와 교육본질 훼손이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교총은 "제너럴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다우케미컬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직원을 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다양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며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 신장에 나서고 있다"며 변화를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이를 포함한 성과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바 있다. 공약 이행에 즉각 나서기를 요구한다"며 "차등 성과급제는 조속히 폐기하고, 교원들의 기피 업무?직무에 대한 보상 및 연구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집회, 서명운동, 교섭 등 총력 관철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