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방위비 타결'은 시기상조…조기타결 필요성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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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양쪽 사정상 조기 타결할 필요성에 공감이 있었다"고 18일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큰 틀에서는 타결을 이뤘다고 볼 수 있냐는 의원 질의에 "아직은 시기상조이나 어쨌든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달 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차기 협상 일정을 조율해 7차 협상을 조속히 재기해야 한다"며 "7차 결과에 따라 향후 타결 전망이 좀 더 확실해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소폭 인상인 지 여부에 대해선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며 "우리로선 기존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한다는 원칙을 지금까지도 지키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SMA 협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강 장관은 이 약식회담 후 SMA 협상에 대해 "아직 양국 간 간격은 있지만 실무협상팀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다"면서 "양국 장관 차원에서는 협상팀들이 만나 좀 더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치적 의지를 부여하자는데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11차 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직 7차 협상 일정을 공표하지 못했다. 10차 SMA는 지난해로 만료돼 현재는 협정 공백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