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싱크홀 192건…주범은 '오래된 하수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현장서에 작업자들이 싱크홀에 방수포를 덮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원인 상당수가 노후하수관 손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반침하 건수는 193건으로 집계됐다. 첫 조사를 시작한 2018년 발생 건수(338건)와 비교해 43% 감소한 수치다.

사고 원인을 보면 노후하수관 손상이 9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다짐불량(19건) 상수관 손상(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지반침하 발생 기준은 면적 1㎡ 이상, 깊이 1m 이상이며 이로 인해 사망자·실종자·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가 정부에 통보한다.

서울(17건→13건) 경기(79건→53건) 부산(30건→15건) 등 도심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2018년 조사에서 상수관 파손에 따른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41건→5건)과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60건→6건)은 30건 이상 줄었다.

반면 대전(4건→20건)과 경남(10건→32건) 지역은 지반침하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국토부는 환경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지반침하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활용해 지하 공동(空洞, 구멍)을 찾아 보수 중이다. 올해 지반탐사 계획은 전년 실적보다 20% 늘어난 약 952km 구간으로 설정했으며 취약 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전국 노후하수관 6만km 중 사고 우려가 큰 1만5600km를 정밀 조사해서 결함이 확인된 1818km 구간을 2016년부터 교체, 보수하고 있다. 또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하개발사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영향평가서 표준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