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소1등…확실한 변화 보여주겠다"

[수소엑스포 2020 D-212]2020년 경제부처 업무보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

정부가 올해 국민이 수소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소차 1만대와 충전소 100기를 보급하고 수소도매가격을 25% 낮춘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위축된 경제 심리와 수출, 내수회복을 위해 자동차, 관광, 중소기업 등 부문별·업종별 피해우려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수소차 1만대 신규 보급, 수소가격 25% 인하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을 올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는다.

우선 수소차 1만290대를 연내 새로 보급한다. 수소경제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는 수요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100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저렴한 부생수소 공급을 확대해 수소 도매가격을 현재보다 25% 낮춘다. 이를 위해 제철소에서 생산한 부생수소 2000톤을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대형 유통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승용차 외 수소트럭‧수소드론‧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한다.

소‧부‧장 확실한 자립…"협력생태계 구축"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충남 천안 엠이엠씨(MEMC)코리아 공장에서 불화수소 에칭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확실한 자립'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불화수소,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3대 품목의 경우 연내 공급불안을 완전 해소한다. 또 총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자립 목표 100개 품목 중 최소 9개 품목은 연내 자립을 달성한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한데 모아 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해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정 1순위로 꼽힌다. 국내 기업간 협업을 통해 일본 의존도가 90% 이상인 '공작기계 수치제어장치(CNC)'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또 올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에 40조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컨설팅·판로개척 등 비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소비자 금융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에겐 보험료를 할증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자기부담률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관광분야 집중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마스크를 쓴 관광객 및 이용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 사태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세정·통관 분야에선 소상공인 등 신고·납부기한을 연장(최대 9개원)해주고, 징수·체납 처분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기업들은 관련해 긴급 운송하는 부품에 관해선 항공 운송 운임료에 붙는 관세를 해상 운임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선 2조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기관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얻고 있는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관광기금 특별 융자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한 대(對)중국 수출 관련 물류상황 점검을 위해 부산북항 신선대터미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회복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무역금융을 257조원 공급하고, 상반기 중 60%를 집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수출지원을 병행한다. 해외마케팅은 5112억원을 지원해 수출바우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을 확대한다. 산업계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장다변화를 중심으로 한 수출지원대책을 오는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나타나기 시작한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고자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불안감과 공포로 국민들의 경제심리와 소비활동이 더 위축됐는데, 국민들의 소비 등 경제활동이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하는 대책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기재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02.1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