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곳 육성…3년간 40조원 투입

금융사 직원 면책제도 개선…보험금 많이 타는 사람 실손의료보험료 더 낸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에서 첫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개부처 합동 정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정부가 혁신기업 1000곳을 국가대표로 육성한다. 국가대표 혁신기업엔 3년간 최대 40조원을 쏟아붓는다. 기업에 돈이 흐르도록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또 앞으로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실손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내놨다.

우선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이들에 40조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컨설팅·판로개척 등 비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그동안 각 부처는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다양한 혁신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정은 제한적이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반면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금융지원이 가능했지만 지원대상 기업을 찾기 어려웠다. 이번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 지원은 이같은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을 살린 사업이다.

기업에 돈이 흘러가도록 각종 제도도 개선한다. 신예대율을 도입하고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한다. 대출심사할 때 기술력을 좀 더 반영하고 면책 제도를 개편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는 식이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자동차, 조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는데 올해에만 1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 자체의 혁신도 지속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유도하고 다양한 소규모·특화 금융회사가 나오도록 금융업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한다. 신탁이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선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빠지지 않았다. 우선 실손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에겐 보험료를 할증하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고 자기부담률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오는 10월에는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잠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3000억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정당사자의 항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CEO(최고경영자)를 의장으로 하는 심의기구도 만든다. 또 소비자신용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혁신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중점 추진해 경제의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