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정면충돌 자제에도 수사-기소분리 '평행선'

뉴스1 제공 2020.0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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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국면 법무-검찰 갈등 '수사·기소 분리'로 수면 위
野 '총선호재' 이용…與는 "발언에 각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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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을 자제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검찰개혁 후속 추진방안을 두고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의 검찰 내 수사-기소주체 분리 제안에 윤 총장이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추미애표 검찰개혁'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 방문 당시 직원 간담회에서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고 말했다. 최근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흐름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수사 시스템도 '법정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생각이다.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이 평소 소신을 재차 설명한 것일 뿐이고 법무부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간담회 자리를 빌려 추 장관을 상대로 '외곽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2일 추 장관의 수사-기소분리 협의 관련 면담 요청에도 "법무부에서 구체적 안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라서, (성안이) 되면 그때 보고를 받고 협의하자"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수사 '중간 마무리'로 소강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던 두 기관 간 갈등이 수사-기소분리로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 1월 취임 직후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통해 강한 통제권을 휘둘러온 추 장관은 청와대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지휘권과 공소장 비공개를 두고 검찰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추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이라며 쏟아낸 '사건 처리 때 내외부 의견 수렴' '재판 시작 후 공소장 공개' '검찰 내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 방안은 검찰 내부에서 "현행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야권은 추 장관의 이같은 행보를 '친문(문재인 대통령) 구하기'로 규정하며 총선 호재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여권에선 추 장관의 언행이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수사-기소분리 방안을 포함한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을 놓고 일선 검찰청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소통'이란 명분을 내세워 기존 관례를 깨고 만든 이례적 자리인 만큼, 반대 목소리가 쏟아질 경우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상향식) 방식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선 "논의 주제가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해 의미 있는 의견이 오가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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