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빼고 검사장들 부른 추미애…긴장 완화? 명분 쌓기?

수사·기소 분리 등 의견수렴…檢 개혁작업 속도낼듯
강한 반대 쏟아질 경우 오히려 명분·동력 상실할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등에 관한 일선 의견을 듣기 위해 이례적으로 장관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3일) 6개 고검장과 18개 지검장에게 오는 21일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요청을 하고, 대검찰청에도 취지를 전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참석대상이 검사장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양의 뜻을 법무부에 전했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 불참으로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우회 표명한 게 아니겠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논란이 인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뿐 아니라 검찰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회의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7시간이나 배정된 만큼 '심도있는 논의'의 틀은 갖춰진 상태다.

이에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정면충돌은 자제하면서 남은 검찰개혁 과제 완수에 속도를 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뒤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과 함께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 등에 관한 의견도 듣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혁 관련) 많은 변화가 수반되니 일선청 검사들 의견을 꾸준히 듣겠다는 게 장관 뜻"이라며 "안을 마련하기 전 생각을 듣고 참고해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성안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톱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일선청으로부터의 '바텀업'(상향식) 방식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이같은 일선 의견수렴 기회를 더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전날(13일) 낸 보도자료에서 "수사 절차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분산 취지에 대해 일선 상당수 검사들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 장관이 자신의 검찰개혁 구상을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여당에선 추 장관의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검토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눈다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과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과 검찰에게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려 한 제도 취지를 이해한다면 (추 장관 발언은) 과도기적 과정으로, 기관 내부 통제방식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는 동일한 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주체가 분리돼 있지 않은 공수처에 관해 "법무부가 시도하려는 것도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너무 앞서간 해석"이라며 확대해석엔 선을 그었다. 그는 "'빅 픽처를 그리고 1단계를 나갔다'는 정도는 아니다. 발도 못 뗐는데 종점을 이야기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서 법무부를 향한 반대 목소리가 쏟아져나올 경우 추 장관이 오히려 각종 개혁방안을 추진할 명분이나 동력을 잃어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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