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법무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는 2003년 6월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정부 출범 뒤 처음 소집한 이후 약 17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후 2008년 6월, 당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주재한 뒤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해 청와대 만찬을 할 예정이었으나 촛불집회 등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며 무산된 바 있다.
회의에선 검찰 수사개시 사건 종결 때 판단주체를 달리하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공포 뒤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 수사관행,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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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검사장들을 장관이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같이 (이런 회의를) 한 전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찬을 포함해 7시간이 배정되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마라톤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법무부 다른 관계자는 "일선청 검사들이 논의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을 살펴야 하고, (검찰개혁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수반되니 의견을 꾸준히 들어야겠다는 취지"라며 "주기나 방식은 미정이나 다양한 형태로 일선 의견을 듣는 기회는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안을 가지고 '받을래, 안 받을래' 하는 게 아니라 마련하기 전 단계에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듣고 참고해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으로 성안을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회의를 통해 수렴된 구성원들 의견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참석 대상이 검사장이라는 이유로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수사·기소주체 분리 방침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한 바는 없다. 다만 검사장 회의에 자리하지 않아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주체 분리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화두를 꺼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하기 전 다른 검사가 기소가 타당한지 리뷰(검토)하도록 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추 장관은 간담회 이튿날인 12일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해당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검사장 회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데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전날(13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의식해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특정사건에 대해선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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