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교수 고발 취하 민주당, '#민주당만_빼고' 진중권 어쩔까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0.0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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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열린 우리가 만드는 안철수신당(가칭) 발기인대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텔에서 열린 우리가 만드는 안철수신당(가칭) 발기인대회에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취하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진 전 교수가 임 교수 칼럼 제목을 인용한 '#민주당만_빼고' 해시태그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며 민주당을 도발하는 한편 해시태그 공유에 누리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 교수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임 교수 고발에 주 지지층이던 진보 진영 인사들은 물론 당 내에서도 여론이 악화되면서다.

이 때문에 진 전 교수를 포함한 다른 민주당 비판 인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진 전 교수는 전날 SNS에 민주당의 임 교수 고발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나를 고발하라. 왜, 나도 고발하지 나는 왜 뺐느냐"며 "낙선운동으로 재미 봤던 분들이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고 민주당을 도발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규정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임 교수 고발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와 지도부가 고발 범위를 더 확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총리 측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전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저희 생각이 짧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도 SNS를 통해 당 지도부 결정에 "오만이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다양한 가치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압박한다는 비판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만은 위대한 제국도 영웅도 파괴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홍의락 민주당 의원도 "오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민주당 이야기다"라며 "어쩌다가 이렇게 임 교수의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외치던 민주당이 다시 검찰을 찾은 데에 "민주당이 스스로 검찰을 하늘로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임 교수와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교수가 지난달 28일 기고한 칼럼에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등의 주장을 담은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임 교수는 고발 조치에 SNS를 통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열린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나의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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