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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 190억원·하나 160억원으로 낮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2.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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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감원 건의 230억원·260억원서 감액, 적극적 배상 감안한 듯…3월초 통보 지장 없을 듯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기관 제재 수위를 낮췄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는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금감원 건의안보다 각각 40억원, 100억원 적다.

증선위는 12일 3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 관련 기관 제재안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 3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 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증선위는 이날 과태료 부문을 심의했는데 금감원 건의안보다 부과 수준을 낮췄다. DLF 손실 규모가 크고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배상을 나서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5일 기준으로 504명에게 295억원을 배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말 'DLF 배상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상에 들어갔다. 특히 하나은행은 DLF 배상 준비금으로 1600억원을 준비했다.

'금융위 패싱' 논란 등으로 불편한 기색이 과태료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미약한 근거로 금융회사를 제재하면 안된다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만큼 무리하게 금융회사에 칼을 들이대는 금감원에도 경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다만 제재수위를 낮춤으로써 금융위는 '봐주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편인데 금융위는 여전히 금융회사를 편든다'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증선위가 이날 DLF 손실 관련해 기관 과태료를 확정지으면서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과태료를 포함한 기관 제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가 밝힌대로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10일 이상 걸리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을 거치면 3월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증선위 역시 이날 DLF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애썼다. DLF 제재 논의는 오후 7시가 넘어 시작했다. 이전 안건인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와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안건을 처리하느냐고 논의 시작이 늦어졌다.

늦은 시간이지만 금융위가 심의를 마무리한 건 심의를 한 번 더 하면 제재안 통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때 DLF 제재 안건을 논의하면 제재 통보가 3월 중순 이후로 미뤄진다. 만약 우리금융 주주총회인 3월24일 이후에 통보되면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 뒤여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와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기관 제재 내용이 금융위에 넘어오면 오해받지 않고 금융위 결정이 다른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간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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