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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빗썸코리아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이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검찰은 고객정보 3만1000여건을 유출한 것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어치가 빠져나가는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은 채 고객정보를 개인용 PC에 저장하는 등 관리 소홀로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이씨가 악성 프로그램 방지 시스템인 '백신'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보안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씨가 개인용 PC에 보관 중이던 전화번호·고객 성명·이메일·암호화폐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 3만1000여건이 지난 2017년 4월 유출돼 논란이 확산했다. 해커는 악성코드 파일을 이씨 이메일로 보내고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암호화폐 유출 피해자 243명 중 관련 증거를 제출한 49명에 대해서만 이씨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혼자만의 잘못으로 유출 사태가 비롯된 게 아닌 점,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별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법은 앞서 기업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당한 하나투어와 회사 고객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나투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숙박 중개업체 여기어때는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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