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 총장은 10일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공무원과 단체 등읭 불법적인 개입 부분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외곽단체를 설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 총장이 공무원의 외곽단체 설립 단속을 강조하자 법조계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국가균형위를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국가균형위가 실질적으로 송 시장의 당선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검찰은 송 시장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관계자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송 시장이 국가균형위와 논의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시켰다"고 적시했다. 송 시장은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선거일이 임박할 때까지 연기하다가 발표하게 한 뒤 이를 김 전 시장측을 공격하는데 이용했다.
이같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지난달 9일 국가균형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또 송 시장이 국가균형위 고문으로 위촉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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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가균형위의 역할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이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한 외곽단체 설립을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하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총선 이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및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는 포석이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가균형위가 송 시장을 도왔다고 판단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 총선 이후 국가균형위와 관련된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