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재원(가운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과 신범철(왼쪽)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외교안보 통일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10. [email protected]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4·15 총선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포기' 정책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對中) 3불(不) 정책 △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번복 사태를 꼽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한 눈치 보기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을 언급하며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방지법'을 추진하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에 잘 보이려 '묻지마식 퍼주기'인 남북협력기금 집행을 계획 중"이라며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차단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