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외원조 및 복지예산 21% 삭감안 내놓는다

"향후 10년간 4조4000억달러 지출 줄일 예정…국방비는 전체 예산 0.3% 수준인 7405억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2021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대외원조 및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1 회계연도 전체 예산 4조8000억달러 중 대외원조 및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예산을 21% 감축하는 방안을 10일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10년동안 총 4조4000억달러의 지출을 줄일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의료보험 처방약 가격 변화로 인한 1300억달러, 식료품 할인구매권인 푸드스탬프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삭감으로 인한 2920억달러, 연방의 장애인 수당의 자격강화규정으로 인한 700억달러 예산 삭감이 포함됐다.

대외 원조의 대폭 삭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는 2021 회계연도 대외원조비로 2020 회계연도의 557억달러에 비해 대폭 삭감된 441억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체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0.3% 수준인 7405억달러(약 883조7867억원)로 인상할 예정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1억5000만달러에서 2021년 회계연도엔 7억달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DFC는 중국의 증가하는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됐다"고 전했다.

DFC는 미국 정부가 저소득 국가를 상대로 개발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됐다. DFC는 화웨이의 유럽 경쟁사 등에 대한 신용 제공, 소규모 지분 매수 등을 통해 신흥국의 통신장비 구매 지원 프로그램에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에서 대외원조를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면서 "트럼프가 이 같은 행정 지출 계획을 내놓아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통과될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