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여론 뚫어라" 풍력발전 1대1 밀착지원

제주도 제주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상명풍력발전소 전경. 이곳에선 풍력에너지를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수소 변환 및 발전 시스템' 개발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한국중부발전

지역 여론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팀이 출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을 1대1 전담해 지원하는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단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전공기업 등 유관기관에서 풍력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과 입지규제, 갈등조정 관련 민간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사업타당성 검토,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 인허가 획득, 풍력단지 운영 등, 풍력사업 추진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106개 풍력사업(6.8GW)이 대상이다.

입지규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청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입지지도,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분석 등을 통해 규제회피 설계, 환경훼손 보완대책 마련 등을 지원한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단 차원의 주민설명회 개최,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풍력발전 인식개선은 물론 주민-사업자간 갈등도 중재한다.

또 앞으로 신규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풍력사업은 주민수용성, 환경성 등에 대한 지원단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육상풍력 입지지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 주민수용성 확보계획,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지원단이 사전에 점검·보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풍력사업이 초기단계에서 주민수용성, 환경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풍력사업 입지분석을 위해 연내 구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총 59종의 최신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하나의 지도에 구현해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도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1단계 지도 구축 중에 있으며 최종 2단계 지도는 올 연말 완성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원단 출범에 따라 지연중인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