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교류협력국→실로 격상…남북교류 조직 확대

[the300]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일부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경 시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통일부 조직은 기존 '2실(통일정책실·기획조정실)·3국'에서 '3실·2국' 체제로 바뀐다. 통일부에 3실체제가 갖춰진 건 1999년 이후 처음이다.

교류협력국 산하에서 교류협력기획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개발지원협력과 등 4개로 구성됐던 과도 7개로 늘어난다.

신설 과는 사회문화교류운영과,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 3곳이다. 이 중 남북접경협력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맡는다.

'고위공무원단 가급'이 맡게 될 교류협력실장 아래엔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 자리도 마련됐다. 단, 이번 직제 개편으로 통일부 인원이 순증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통일부 정원은 604명이다.

이번 통일부의 조직개편은 앞서 문 대통령 신년사 등에서 정부가 강조한 남북관계 활로 모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개편에 대해 "남북관계의 유동성 등 불가능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 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이 당국자는 "올해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도쿄 올림픽 등 남북간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바 교류협력실(의) 성격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개별관광 추진 등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해서는 "당장 북한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향후 교류 협력 재개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나갈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