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3/뉴스1
추 장관은 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고검 검사급 검사 전입 신고식'에서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원칙’은 2004년에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됐다"며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하루 동안 두 차례 검사동일체 원칙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 조직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란 관념에 따라 검사의 상명하복을 정당화한 개념이다. 범죄 수사와 기소 등에 있어 검사들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아예 법조문으로 규정될 정도로 검찰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상징해왔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사라졌다. 정치적 사건마다 검찰 간부들이 부당한 압력을 넣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사라져야 할 낡고 잘못된 조직 문화로 여겨졌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검사의 이의 제기권이 도입된 것도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반작용에서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도 이 같은 시각의 연장선상으로 비친다. 이는 곧 윤 총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꺼내들어 검사들을 통솔하려는 시도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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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개혁돼야 할 낡은 검찰 문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날 고검검사들에게 “검사 개개인이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