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9일(현지시간) 브뤼셀의 유럽의회에서 브렉시트 협정 비준안이 통과된 뒤 유럽의회 의원들이 부둥켜 안고 있다. © AFP=뉴스1
영국, EU 떠난다…연말까진 이행기간
[브뤼셀=AP/뉴시스]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총회에서 의원들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정을 승인한 뒤 박수를 치고 포옹하고 있다. 영국은 31일 EU를 탈퇴한다. 2020.1.30.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영국과 EU는 탈퇴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오는 12월31일까지 영국은 'EU 단일시장·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된다. 이 기간 영국은 EU와 미래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을 추진한다.
공산품 100% 무관세 수출 그대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스1 DB)2019.11.1/사진=뉴스1
하지만 이행기간이 끝나고 영국이 완전히 EU를 떠나게 되면 영국은 한·EU FTA를 적용받지 못한다.정부는 이를 대비해 한·영 FTA 협상을 추진해 지난해 8월 서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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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기존 한·EU FTA 수준으로 한·영 FTA를 체결해 특혜 무역관계가 이어지도록 했다. 한국 기업은 영국과 무역 거래시 모든 공산품의 무관세 수출 등 기존의 특혜관세 혜택을 지금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영국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한·영 FTA가 자동 발효돼 한·EU FTA의 빈자리를 채운다. 정부는 한·영 FTA 이행을 위한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도 모두 끝냈다.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해 이행기간을 연장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한·EU FTA가 적용된다.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미뤄진다.
기업 혼란 방지…주말에도 상담 지원
[서울=뉴시스]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렉시트 대비 통상부처 및 관계기관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1.21. [email protected]
또 이번 주말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무역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가동해 기업에 브렉시트 관련 상담·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