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외신들 "매우 보수적" 비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통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전역처분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외신에서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 권리에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로이터는 전역심사에 능통한 군 관계자를 인용해 "변 하사가 법적 절차를 밟아 공식기록상 여성으로 등록된 후 여군 복무에 지원한다면 군이 거부할 이유는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WSJ도 같은 날 보도를 통해 한국 사회가 성정체성 문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대만과 커밍아웃 동성애자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국가보다 LGBT(성소수자)에게 관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들은 동성애가 민간 사회에서 합법인데도 불구하고 (군대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을 내리는 등 한국이 성소수자 군인을 대하는 방식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변 하사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전역처분 결정은 참으로 잔인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군 자체가 아직도 성소수자 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 2018년 해군 동성애자 색출사건이나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사건의 연장"이라고 육군의 전역처분을 반박했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전차승무특기로 부사관에 임관한 뒤 지난해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전역 통보에 따라 24일 오전 0시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변 하사와 군인권센터는 먼저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내고, 법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