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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석기 사건 어떻게 생각하냐"…靑 '검사 전화면접' 논란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1.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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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서울중앙지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서울중앙지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23일 단행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직접 승진 대상자들에 대한 전화 면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색이나 이념 성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차장검사 승진대상자들인 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잇따라 전화를 받았다.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은 인사 대상자들에게 인사검증을 위한 절차라고 밝히고 재산형성 과정, 병역의무 이행, 직무상 징계 사유 등을 물었다.

그런데 일부 검사들은 일반적인 인사 검증 관련 질문과는 다른 종류의 질문을 받았다. 과거 처분했던 사건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것. 이런 질문들은 주로 선거와 정당 등 공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게 집중됐다는 전언이다.



특히 일부 검사는 "'이석기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시 처분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사건은 2013년 국가정보원이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은 이 의원이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준비하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의원은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고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청와대로부터 인사검증 '전화면접'이 이뤄진 후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념 성향을 인사 잣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가는 등 청와대의 의도에 불안감을 나타내는 검사들이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인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질문 외에 필요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본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호소하는 부장검사들도 있었다"며 "선거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청와대가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인사에 더욱 신경쓰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검사장급 이상)이 아닌 차장검사급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검증을 위해 지난해 말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청와대의 '전화면접' 내용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차관급 이상을 고위공무원으로 보고 인사검증을 진행하던 청와대가 이제는 차장검사까지도 고위공무원으로 보고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냐"며 "본인 동의를 받고 진행됐고 청와대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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