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 부산시
부산시는 신영택시㈜와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 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접수해 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은 지난해 8월 남구에 설립됐고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이사장을 맡았다.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사업설명회를 열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특히 부산시 법률자문인 법무법인 세 곳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법인택시 양도·양수 신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권을 행정청이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 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행정청이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한국택시부산협동조합에 출자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양도·양수 신고 처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협동조합택시는 부산에서 처음 운영되는 우리사주형 택시다. 택시업계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