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리보금리 중단…"리보 줄이고 대체금리 활용 확대 필요"

리보 연계 상품 1994조원 중 22년이후 만기 683조원…무위험지표금리 후보로 콜금리·RP금리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2022년부터 리보금리(Libor·런던 은행간 금리) 산출이 중단된다. 금융회사는 리보금리 관련 계약을 줄이는 대신 대체금리를 ·활용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나 익일물 RP금리를 기존 금리를 대체할 무위험지표금리로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2012년 리보금리 조작사건을 계기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리보금리 산출을 2022년부터 중단하고 대체지표금리를 개발하는 등 제도를 바꾸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금융위, 한은,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이 구성됐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리보금리 연계 금융상품 잔액은 1994조원이며 이중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되는 2022년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3분의 1 수준인 683조원이다. 국내은행과 외국은행이 각각 313조원, 256조원을 가지고 있으며 증권선물도 83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준비는 미미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리보금리 산출 중단을 알고 대응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은 약 60% 수준이나 잘 모르거나 무응답도 18%에 달했다.

리보금리 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계약은 미국 SOFR이나 영국 SONIA 등 리보를 대체하는 금리를 사용하는 계약으로 바꾸거나 계약서에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기존계약은 대부분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를 통해 일괄전환되나 일부 계약은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각 나라가 리보금리를 대체하는 무위험지표금리를 개발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한은 주관으로 무위험지표금리를 개발하고 있다. 한은은 오는 6월 후보군인 콜금리, RP금리에 대한 평가와 시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장참가자간 선호 금리가 다르다"며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에 시행 예정인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는 심의기구를 설치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중요지표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지표가 EU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한국 금융회사는 EU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말 국회를 통과했다.

손 부위원장은 "2022년 이후 리보금리를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