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최광 기자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비판의 글을 공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으로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피의자를 기소해 처벌해야 할 검찰이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돼 변론이 펴준다는 게 말이 되나, 법정에서 검사석과 변호인석은 구별하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일선 검찰청에 고발사건을 내려보내기 전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해보라'며, '형사고발로 들어온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보낼 때 수위가 낮은 진정 형식으로 접수할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한다"며 "이에 부하 검사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반부패부의 다른 검사들까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고 하자, 이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분을 그 자리에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라며 반부패부장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유재수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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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위에 언급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공수처 원래 이런 분 처벌하려 만든 거 아니냐.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분을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8일) 검찰 간부들은 한 대검 간부의 장인상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석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가 직속 상사인 심재철 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변호인이냐"며 몇 분간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