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19.10.24./사진=뉴시스19일 산업부는 유 본부장이 21~23일 다보스포럼과 24일 WTO 통상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있는 모습이 보인다. /AFP=뉴스1 2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유 본부장은 토론리더 역할을 맡아 '무역‧투자확대를 위한 당면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유 본부장은 "최근 교역‧투자 환경은 자국 우선주의 확대와 WTO 다자체제의 약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서비스 교역 확대 등의 변화를 맞고 있다"며 △WTO 상소기구 정상화 등 WTO 다자체제 복원 △글로벌 디지털 통상협정의 조속한 마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포괄적 지역경제협정의 확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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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사무총장부터 장관·CEO…주요 인사와 만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WTO사무총장, EU 통상담당집행위원과의 만남에선 WTO 중심의 다자체제 복원과 이를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은 선진국, 개도국 모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다자무역질서 체제 유지를 도울 수 있다는 취지다.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브라질, 터키 등 신흥국 경제‧통상장관과는 양자협력 강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선, 경제 협력 프로젝트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산업 분야 기업인도 만난다. 스웨덴 제약기업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첨단기술 벤처투자기업 시노베이션 벤처스 CEO와 바이오, 디지털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WTO 개혁" 논의 이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일본 츠쿠바에서 열린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 면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6.10/사진=뉴스1 우선 통상장관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한국도 WTO의 책임있는 회원국으로서 WTO 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다자체제 복원‧강화를 위한 WTO 개혁 과제로 △현 규범의 실효성 확보 △규범 현대화 △협상기능 활성화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현행 WTO 규범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상소기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회원국들의 WTO 협정상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규범 업데이트와 새로운 규범 제정을 통해 최근의 교역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전자상거래회의에선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와 프라이버시 보호, 지재권 침해 대응 등 균형 잡힌 디지털 통상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