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비하논란' 김기수 '혐의없음' 의견 송치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운영지원과 앞에서 사퇴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고발 당한 김기수 변호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변호사는 이달 13일 세월호 유가족 등의 반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4개 시민단체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변호사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붙여 지난달 17일 검찰에 넘겼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8월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가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프리덤뉴스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이 광주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 반란", "세월호 참사는 조사가 다 끝난 사건"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정한 이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변호사가 직접 비하 발언을 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 등의 반대로 이달 13일 사퇴한 뒤 자유한국당 대구 동구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