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202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1일엔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일선 의견을 취합해 반대의견을 내자 이를 반영해 일부 부서는 유지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원래의 안대로 형사부로 전환하되 조세사건 중점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하고,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했다.
이후 설 연휴 전에는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평검사 인사 발령일은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올해는 내달 3일이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은 발령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오는 24일 설연휴 전까진 평검사 인사가 발표돼야 하는 셈이다.
통상 고위간부에 이어 중간간부, 평검사 순으로 인사가 나는 만큼 이 무렵 중간간부 인사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은 앞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 참모진이 전원교체된 것엔 공식 반응을 삼갔지만, 후속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의 신경전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간간부 인사 대상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실무진과 차장, 부장검사급이어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위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차·부장 등 고검검사급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이지만 직제·정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의 직제개편이 현 정권 겨냥 수사팀 해체를 위한 '우회로'로 활용될지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는 실정이다.
지난 고위간부 인사에서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된데 이어 후속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관측이 현실화될 경우 윤 총장이 직접 반발하거나 최근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의 사의표명을 계기로 검사들의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 간부들의 줄사표가 잇따르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
검찰은 후속인사에서도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는 물론이고 직제개편 대상에 포함된 반부패4부(부장검사 이복현)도 지난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옛 삼성 미래전략실 출신 김종중 전 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설 연휴 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 옛 그룹 수뇌부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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