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최근 이수진 수원지법 부장판사(52·30기)와 장동혁 광주지법 부장판사(51·3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51·25기)가 정치권의 영입 제안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성은 가급적 억제돼야 하고 불가피하게 드러낼 때조차 지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또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뤄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고 적었다.
정 부장판사의 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현직 판사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사법 불신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