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이기범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날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판사 퇴직과 동시에 기성정당 일원으로 직행하는 일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하고 지난해 2월 법복을 벗은 이탄희 전 판사 영입을 위해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전 판사의 입당 가능성은 낮지 않으며 조만간 정해질 전망이다.
이어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또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한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뤄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고 적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정 부장판사의 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현직 판사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사법 불신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