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교육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 편향된 교육현장을 바로잡고, 공정 가치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라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가장 심각한 게 교육 행정·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사태로 상처받은 모든 젊은이와 학생을 위로하며 불공정과 불의의 정권에 맞서 올바른 교육 정책과 공약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교육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당은 "근본적으로 학제 개편을 추진해 교실이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가 투표하게 돼 학교에서 선거 등 정치활동이 전개될 것을 우려한 행보다.
한국당은 이에 더해 학기를 9월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약개발단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에 만 18세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냐는 물음에 "(학기 시작이) 9월이 되면 거의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학생·학부모가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공약했다. 한국당은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 이념을 교육할 때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전학을 요청할 수 있는 전학청원권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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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등 '특목고' 원상복귀"
한국당은 자사고·국제고·외고에 대해 회계비리·입시부정 외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폐지 움직임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고 경쟁력도 자사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지역 명문고·기숙형 공립학교를 집중 육성하고 일반고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능 100% 정시 비율 대폭 확대하겠다"
한국당은 "대입 수능을 100%로 반영하는 정시 비중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시행령에 규정된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입수능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리겠다"며 "단,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 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특별전형의 기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른바 '조국 사태'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학생부 종합 전형(학종)'을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며 "'부모 찬스'로 대학가는 불공정 입시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다자녀가구에 국가장학금 지급하겠다"
한국당은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한국장학재단 예산을 확충해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