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일자리가 많다고요? 아뇨, 더 늘려도 됩니다.

[같은생각 다른느낌]‘안되면 막노동이라도 하지’ 어려운 상황…좋은 일자리 늘려야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단기일자리도 필요

지난해 고용 수준은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의 좋은 성과로 마무리됐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의하면 지난해 취업자가 30만1000명 늘고 실업자가 1만명 줄었다.

전체 고용률(60.9%)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실업률(3.8%)은 전년과 비슷했다. OECD기준(15~64세) 고용률(66.8%)은 상승했고 실업률(3.8%)이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개선폭이 가장 컸다. 청년고용률(43.5%)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청년실업률(8.9%)은 6년 만에 8%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양적 개선 외에 상용직 증가와 임시·일용직 감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3년부터 이어진 자영업 감소와 임금근로자 전환 추세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3만2000명 감소했고 임금근로자가 35만6000명이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44만4000명 늘었지만 임시·일용직은 –8만7000명이 줄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 비율이 늘면 고용의 질적 측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직종을 전부 상용직으로 채울 순 없다. 임시·일용직의 단기일자리는 기업 뿐 아니라 구직자도 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안되면 막노동이라도 하지’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점점 단기일자리는 고갈되고 있다. 2009년 상용직 948만명에서 2019년 1422만명으로 10년간 474만명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은 711만명에서 622만명으로 –89만명 감소했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기술이 발달될수록 작업단계가 줄어들고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 인간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가 아니면 수작업이 필요하거나 기계보다 더 싼 급여로 가능한 일자리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요구까지 거세졌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필요하다. 당장 먹고사는 것이 해결돼야 여유도 생긴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고용률이 상승하고 고용의 질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단기일자리 감소 영향이 크다.


단기일자리가 고용이 불안정한 저가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사회완충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업을 접거나 갑작스런 퇴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 또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신체·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단기일자리라도 있다는 것은 심리적, 경제적 위안이 된다.

그런데도 마치 노인일자리 사업 등으로 단기일자리가 늘어나 고용률이 높아진 것처럼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임시직이지만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오히려 상용직이 더 크게 늘고 임시직은 줄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해 50년 안에 전체 인구의 50% 가까이 된다. 노인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도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급격히 노령층 취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민간기업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여력이 없고 상용직으로 채용하기도 어렵다. 노령층은 연금수급액이 필요 생계비보다 부족해 구직 욕구가 크지만 재취업을 위한 준비는 제대로 돼있지 않다.

구직자가 늘어나면 민간 기업의 채용 역량을 높여야 하고 민간 역할이 부족하면 정부라도 나서야 한다. 상용직이 어려우면 임시직을 늘려서라도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그게 일자리 창출이고 일하는 복지다. 상용직과 함께 임시·일용직이 늘어난다면 고용률은 더 높아지고 실업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10여년간 임시·일용직이 계속 줄고 있는데도 단기일자리가 늘어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소리다. 지금은 단기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걱정할게 아니라 오히려 적정 수준까지 단기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