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거래허가제 검토한 바 없다"

부총리, 경기 성남소재 제약업체 에이프로젠 현장방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소재 바이오산업 첫 유니콘기업인 에이프로젠을 방문, 연구소를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주택 거래 허가제'와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기 성남시의 제약업체 에이프로젠을 현장 방문한 뒤 주택 거래 허가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추호의 변함이 없지만 지금 제기되는 허가제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한 지역에 대해 ‘부동산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단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12·16 조치를 발표한 후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불안요인이나 이상징후가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서명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중국의 대미 수출이 원만해지면서 한국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000억달러를 미국에서 수입하면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합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2000억달러를 보니 농산물이 320억달러, 공산품이 770억달러, 에너지 520억달러, 서비스 380억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경우 경합성이 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중국 시장의 개방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 측면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단계 합의 내용의 이행여부가 중요하지만 이행 매커니즘이 있어서 크게 우려하진 않지만 이어질 2단계 합의 진행 과정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변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로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