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은 2월3일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 인선을 완료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와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사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진단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사와 판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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