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청와대의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2019.05.13. [email protected]
이런 정책 기조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빚 내서 집사라'는 수요 확대에서 야기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실제 집값 상승세는 문재인정부가 아닌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부터 이어져왔다.
이런 인식은 정권 출범 3년을 앞둔 지금까지 이어진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나 또는 부양 조치 효과가 지난 정부 말부터 해서 우리 정부에 와서 본격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2017년 8월 박근혜 정부 당시 '단군 이래 최대 공급'이 이뤄졌음을 지적하며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왜 집을 짓지 않냐고 하는건 온당치 않다"고 힘을 줬다. 또 "지금은 불을 꺼야 한다. 불이 꺼지면 적절한 형식으로 계층을 향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부동산, 납득못해=대책의 포커스는 과거 정부 정책의 수혜가 몰렸고 글로벌 자금까지 집중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강남'에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14일 강남을 염두에 둔 듯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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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날 김상조 실장은 "솔직히 말하겠다. 9억원 이상의 고가, 10억원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 있는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며 "그것을 통해서 시장의 기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전 실장도 "강남권 등의 부동산 반등은 지극히 비정상"이라고 했던 적이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7.04.12. [email protected]
대책을 내놓고, 또 다시 가격 상승의 기미가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2017년 8월 "주머니에 남은 부동산 정책이 많다"고 밝힌 이후 줄곧 유지돼 온 방향성이다.
급기야 이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9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규제'까지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가 "강 수석의 개인의견"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음에도 시장의 반응은 만만찮다. 김상조 실장도 이날 "정책 메뉴를 12월16일에 소진한 게 아니다"고 했다.
◇부동산의 정치학=총선이 3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청와대가 당분간 강력한 신호를 반복해서 내며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억제할 게 유력하다. 부동산은 '병역', '교육'과 함께 선거철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가장 급진적인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공식적으로 말한 인사가 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아닌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점이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국민 상실감"을 꾸준히 거론했다. '강남 부자'와 '비강남 서민'으로 나누는 것은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 당연히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