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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개혁' 주문에 법무부·대검, 앞다퉈 추진단 발족(종합)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김태은 기자 2020.01.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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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법무차관,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장… 대검 추진단은 서울고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2020.1.7/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비공개 면담을 할 예정이다. 2020.1.7/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법령 제·개정 등 후속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직제개편을 두고선 대립했던 두 기관이 검찰개혁 법안 실무작업에선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15일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을,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추진단을 통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과 지난해 30일 의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추진단이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의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사법경찰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검도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검찰도 이날 검찰개혁법 후속조치를 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라 검찰 역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기 인사 직후 신속하게 실무팀 인선을 완료해 법무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법 국회 통과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앞장서달라"에 화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사진=뉴스1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사진=뉴스1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검의 검찰개혁추진단 설치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화답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과정 강연에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박에 불필요한 갈등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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