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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앞장서라" 주문에…윤석열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0.01.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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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라 검찰 역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은 15일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단장으로 하고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기 인사 직후 신속하게 실무팀 인선을 완료해 법무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권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보호'라는 헌법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검의 검찰개혁추진단 설치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화답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을 상대로 한 리더십 과정 강연에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해 검찰개혁에 대한 청와대와 법무부의 압박에 불필요한 갈등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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