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전국에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사진=홍봉진 기자민주당은 이날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을 중심으로 2020~2022년 5780억원을 들여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올해 확보한 480억원으로 △시내버스 5100개 △학교 5300개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6600개 등 1만7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2021~2022년에는 3만6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마을버스 2100개 △교통시설 2만개 △문화·체육·관광시설 4200개 △보건·복지시설 1만개 등이다. 비용은 2021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은 채무준칙(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하로 유지), 수지준칙(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2% 이하로 유지), 수입준칙(국세 감면율을 직전 3년 평균+0.5% 이하로 유지) 등 세 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태양광사업 비리 관련 국정조사-특별검사 추진을 내걸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도입을 통한 주52시간제 보완 및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도 앞세웠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가 주도의 규제 중심 친노조-반기업 정책, 국민과 기업의 경제 의지와 열정을 꺾는 숱한 악법, 포퓰리즘 남발 등으로 경제 현장은 도탄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이념지향적 졸속 정책의 시작은 망국적인 탈원전 강행이었다. 이제 유물이 된 국가 경제 억압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 9일 '청년기초자산제도'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만 20세 이상의 청년에게 3000만원씩 '출발 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날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 △1인 청년 월세가구 주거지원 수당 20만원 지급 △'반의 반 값' 공공주택 분양 등의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