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 안 기다려" 정부, 독자적 남북영역 구축 안간힘

[the300]통일부 “남북협력 사업, 독자적 추진할 수 있는 영역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질문자를 지목하고 있다. 2020.01.1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통한 북미대화 촉진’을 언급한 이후 정부가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 구상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레버리지(지렛대)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정부의 복안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15일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남북협력 사업은 한미간 협의할 사안이 있고 남북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호응할 경우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며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인 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개별관광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조치만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다양한 형식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개별관광에 대해 대북 단합 대응을 강조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잘 소통이 되고 있고 협력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측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간 협의될 사안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한미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도 풀고 북미대화도 견인할 계획이다. 그동안 북미관계에 종속적 성격이 강했던 기존 남북관계를 벗어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북한과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대화의 틀을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상황에서 북미, 남북대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노력의 진행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의 이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에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북미대화를 앞서가는 대북 제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점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남북의 직접 대화, 협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대화의 환경 조성을 위해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남북 간 민간의 여러 접촉과 교류협력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