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파주시 및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육군 9사단(백마부대)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이하 군보심의)를 열고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건축계획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군보심의에서는 군사작전에 지장을 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평가항목 가운데 관측 및 사계, 전투공간 확보, 화력 운용 등에서 최하 등급인 C등급이 나왔다. 개성공단 복합물류센터가 들어설 부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가 나와야만 건물을 세울 수 있다.
군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건축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이달 예정된 착공시기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주관사인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는 파주시와 협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5층가량으로 낮춘 수정안으로 재심의를 받을 계획이지만 군보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사업 일정 지연으로 주관사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게 됐다. 이미 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 이자, 직원 급여 등 고정비로 매달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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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배후단지가 조성되도록 정부 및 관계 당국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지역 발전뿐 아니라 토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상태기 때문에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경기도에 군관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