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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뉴딜사업 부진 지자체, 신규사업서 뺀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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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딜사업 실적 부진 지자체 공개… 올 신규사업에 실적 고려해 예산 배분 및 대상 선정

부산 북구 뉴딜사업 내 단위사업인 구포역 광장 활성화 사업 완공 이후 모습. 노후된 구포역 광장을 리모델링해 '2019 부산거리 예술축제' '2019 국제 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주말 버스킹 등 지역주민들 간 소통과 관광객 유치,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유도했다./사진= 국토교통부부산 북구 뉴딜사업 내 단위사업인 구포역 광장 활성화 사업 완공 이후 모습. 노후된 구포역 광장을 리모델링해 '2019 부산거리 예술축제' '2019 국제 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 주말 버스킹 등 지역주민들 간 소통과 관광객 유치,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유도했다./사진= 국토교통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실적 부진 지자체를 신규 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뉴딜사업은 낙후 지역의 기반시설을 가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시·도별 뉴딜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충남·전남·경남·제주 등이 우수한 실적을 보였고, 부산·대구·인천 등은 부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군·구별로 실적이 부진한 곳은 △서울 강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은평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서구 △중구 △대구 동구 △서구 △인천 계양구 △동구 △부평구 △서구 △옹진군 △중구 △광주 동구 △대전 유성구 △중구 △울산 남구 △울주군 △경기 안산 △화성 △강원 삼척 △태백 △전북 익산 △정읍 △경북 고령 △경남 거제 등이다.



국토부는 실적을 고려해 올해 신규 사업 선정 때 시·도별 예산 배분에 반영한다. 실적이 부진한 곳은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미흡할 경우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올해 신규 사업은 중앙정부 선정사업의 경우 수시 접수해 오는 3월과 6월, 12월에 선정한다. 시·도 선정사업은 공모로 오는 9월말 선정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과 기준 등은 오는 21일 뉴딜사업 설명회에서 안내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284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했다. 이 중 95개 사업이 착공했다. 다음 달까지 뉴딜사업 평가·진단을 실시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부진 사업지는 보완책을 강구한다.


뉴딜사업지 내 주차장, 임대사업 등 각 사업지를 구성하는 단위사업은 3000개 이상이다. 단위사업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사이트 내 사업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올해 뉴딜사업 4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관리를 면밀히 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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