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대선까지 중국 관세 유지한다"

1단계 무역협정 후 최소 10개월간 이행 점검 후 관세 감축 결정…현재 3600억달러 대중국 관세 남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미국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 대중국 추가관세를 감축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대중국 관세 철회가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 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정 체결 이후 최소 10개월 간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대중국 추가관세의 감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미중 양측 모두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13일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은 당초 지난달 15일부터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관세 15%를 철회했다.

그러나 아직도 36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남아있다. 25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돼온 11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1단계 무역합의로 15%에서 7.5%로 인하됐다.

한편 미중 양국은 15일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단계 미중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전날 중국을 환율조작국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반기 환율보고서(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제한하고 투명성과 책임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며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이유를 밝혔다.

당초 반기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돼왔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환율과 무역흑자의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1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선 이번에 이보다 한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에 지정되면서 이 같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