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 원상회복 시킨다는 文, 실현 가능성은…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등한 곳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

올해 초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경고 메시지다.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은 가격을 떨어뜨릴 정도의 강력한 추가 규제를 예고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값 원상회복 시점에 대해선 "답변이 불가능하다"면서도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가 주택 정밀타격 의지” vs “기존 규제방식으로 한계” 해석 엇갈려

시장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가격 급등 지역에 대출, 청약, 세금 등 규제강도를 신속히 강화하겠단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권과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른 수도권 지역까지 규제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지난 3년간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는데도 투기를 억제하면 서울 집값이 내려간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투기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적은 금액으로 집을 매입한 뒤 단기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서울의 집값과 대출규제, 세금부담 수준을 고려하면 이런 공식이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文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48% 상승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매매가격 중간값)은 8억9751만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635만원에서 48% 올랐다. 이마저 평균치라 강남권에선 50~60%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도 적지 않다.

이들 지역이 '원상회복'이 되려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에 가격이 40~50%대 하락해야 한다. 최근 2~3년간 주택공시가격 인상률, 분양가 상승, 신축아파트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집값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 집값이 떨어져도 순효과보다 역효과가 크다. 대출을 끼고 매입한 실수요들의 경우 자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갚아야 할 부채규모가 당초보다 커져 경기회복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총선을 앞둔 민심 달래기용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후속규제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 연한 확대(30년→40년) △조정대상지역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공시가격 상향 △종합부동산세 추가 인상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