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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역대 최고인데…日여성들 '우울한 미래'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20.01.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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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높아진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성의 빈곤 문제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여성들은 빈곤의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Japanese Women Face a Future of Poverty)"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여성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취업률은 71.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일본 여성 취업자수는 3003만명으로 집계돼 195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에도 블룸버그는 "비혼·기혼이냐, 전일제·시간제 일자리냐에 상관없이 일본 여성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미래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전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원인에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삭감·남녀 임금격차·시대착오적인 성인식·경력단절·여성의 높은 기간제 일자리 비율 등이 꼽혔다.

이는 특히 비혼·고령인 여성일수록 빈곤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이치 이나가키 국제보건복지대학 교수에 따르면 고령 일본 여성의 빈곤율은 향후 40년 내 25%에 달하고, 특히 비혼·고령 여성은 빈곤율이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은 선진국이지만 남녀임금격차가 상당히 큰 나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여성은 남성이 받는 임금의 평균 73%밖에 받지 못한다. 인구 고령화는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 일본 남성의 평균 소득은 보통 60살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하지만, 일본 여성은 2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평균 소득이 거의 비슷하다. 이는 출산·육아로 인해 전일제 일자리보다 시간제 일자리를 갖는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총무성 조사에서 여성 취업자 중 일용직 또는 비정규직 비율은 55%로 남성 비정규직 비율(23%)의 2배를 웃돌았다. 낮은 임금 상승률은 공적 연금이 노인가구 소득의 61%를 차지하는 일본에서 낮은 연금으로 이어지고, 여성 노인의 빈곤을 초래하게 된다.

'여성 취업률 70%'의 화려한 이면에는 취약한 고용 안정성과 저임금 일자리가 자리한다. 일본 비정규직 여성의 40% 이상이 1년에 100만엔(약 1053만원)에 못 미치는 돈을 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우머노믹스' 정책을 펼치며 "출산 이후 여성들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거의 40%에 달하는 직장 여성이 전일제에서 기간제 일자리로 바꾸거나, 일터를 떠나는 실정이다.

일본노동정책훈련연구원의 얀페이 저우 연구원은 평생 전일제로 일한 여성과 40세에 전일제에서 기간제로 바꾼 여성 간의 평생소득 차이가 2억엔(약 21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블룸버그는 "고용 안정성과 승진의 기회라는 일본의 전일제 일자리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여성들을 재정적으로 취약하게 만든다"며 "특히 생활비를 함께 나눌 파트너가 없다면 더욱 심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발표한 ‘2019년 직장여성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일본(24.5%)보다 큰 34.6%로, 연구 대상인 OECD 33개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내 남녀 평등 수준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달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체 153개국 중 108위를 기록, 일본(121위)보다 높은 순위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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