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강제징용→도쿄올림픽' 돌파구 찾을까

[the300]한일 외교당국 협의…문 대통령 참여 의향 밝힌 '공동협의체' 논의 주목

1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일본도 해법을 제시하라고 14일 말했다. 강제징용 소송대리인단 등이 강제징용 문제를 풀기 위해 제안한 한일공동협의체에 한국 정부가 참여할 의향도 밝혔다. 이날 열린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 "'수출규제-지소미아' 해결하자…강제징용, 일본도 해법 제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강제징용은 여전히 간극이 큰 만큼 지소미아종료 문제와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우선 매듭 짓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월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했다. 이 유예 조건이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복귀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3개 반도체 소재에 대한 대(對)한 수출관리 강화,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배제 등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다. 이 중 1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절차만 지난달 한일정상회담 직전 돌려놨다. 한국 정부는 7월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고 한국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다"며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 하며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달 초 민간이 제안한 공동협의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공동협의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한일간 당국간 논의가 이뤄진다면 강제징용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둬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양국 간에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며 "지금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현금화가 이루어져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다.한일 간 대화가 속도감 있게 촉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한일간의 관계 개선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도쿄올림픽에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게 될 것이라며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서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협의…강경화·모테기 회동 주목

같은 날(한국시간 기준, 현지시간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급협의를 열었다. 두 국장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시간 14일 열리는 한미 및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수행을 위해 방미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국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조속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강제징용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다키자키 국장은 이들 현안들과 관련한 일본 측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한 공동협의체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간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현안과 관련한 메시지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트위터에 이번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강제징용에 대한 간극 확인은 불가피하겠으나 한일갈등 해소 가능성과 관련해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지 여부가 관심사다.

한편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전날 브리핑에서 "타국 정상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간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도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발언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공동협의체에 한국정부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데 주목했다. NHK는 문 대통령이 "일본도 의견을 제시하며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고 한 발언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