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14/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 발표 등 일련의 개혁 방안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또 "어떤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고위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무부-검찰' 갈등에 대해선 경고장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먼저 (검찰총장에) 인사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다"며 "제3의 장소에 (인사)명단을 가져와야 (검찰총장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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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된 김웅 검사(49·사법연수원 29기)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오전 10시30분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명,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과정과 내용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김 검사는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과정을 가리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김 검사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 아닌가"라며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인가.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도 했다.
김 검사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형사부 검사로서 다룬 사건 이야기를 풀어낸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김 검사의 글에는 현재까지 380여개의 응원댓글이 달렸다. 김유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50·29기)은 "그 담담한 목소리에 울었고, 새벽 출근길에도 울었고, 지금도 울고 있다. 이제 후배들 믿고 맘 편히 가라"며 안타까워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3·31기)은 "언제 한 번 뵐 기회가 있길 기대했는데 이제 검찰 안에서 뵙는 건 불가능해졌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한다"고 적었다.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40·41기)는 "함께 지내본 바 없지만 글에 담으신 진심이 굉장히 깊은 올림을 주셨다. 당부의 말씀을 잘 새겨 두겠다"고 했다.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51· 30기)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조세범죄조사부는 전날 법무부의 직접수사 부소 축소 방안 발표에 따라 형사부로 전환이 결정됐다. 김 부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관련 수사를 이끌었다. 그가 사의를 표명한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김웅 검사와 순천고 동기다.
설 연휴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전후로 줄사퇴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이 임명된 지난 2일 이후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21기) 김우현 수원고검장(53·22기) 이영주 사법연수원 부원장(53·22기) 등이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일부 검찰 고위간부도 사직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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