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6차 회의 돌입…총액 '거리' 좁힐까

[the300]14-15일 워싱턴서 6차 회의…"양측 창의적 대안 노력"

[서울=뉴시스]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2.17. [email protected]

한미 방위비 협상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한미간 총액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간극을 어떤 수준으로 좁힐 지 주목된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이날 오전 10시께(한국시간 15일 0시) 시작했다. 협상은 현지시간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협상은 10차 SMA 종료(지난달 31일) 후 처음 열리는 협상이다. 총액에 대한 입장차가 협상 초기보다는 좁혀진 걸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애초에 요구한 액수가 워낙 커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진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좀 거리가 많이 있다"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최초 요구한 약 47억 달러(5조5000억원) 보다 낮춘 금액을, 한국은 소폭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방위비협상 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대비 4~8%의 소폭 인상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사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건 맞다"고 답했다.

한국 협상팀은 무기 구매 등에 따른 '동맹 기여도'와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협상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델레스 공항에서 "양측간 창의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서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며 "어느 한 측면만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호 간 서로 절충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희가 동맹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동맹으로서 이미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으로선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 협상안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 받아낼 수 있다. 어쨌든 미국과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11월 , 12월 중 두 차례 등 지금까지 6차례 열렸다. 2019년 효력이 종료되는 10차 SMA를 대체할 새 협의를 만들기 위한 협상이다. 10차 SMA의 경우 10차례의 협상을 거쳐 기한(2018년 12월)을 넘긴 지난해 2월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