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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택건설協회장, "수도권·지방 이원화정책 시급"

머니투데이 세종=송선옥 기자 2020.01.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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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사 대표 중 최초 회장직 맡아, "지방부동산은 냉기 심해 대책 필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정책 이원화가 시급하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사진제공=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14일 세종 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굉장히 심하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괄적인 부동산대책보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필요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남 광주에서 영무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박 회장은 지난해 말 대한주택건설협회 제29차 정기총회에서 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7600여개 회원사 중에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출신 인사가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1985년 협회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지방 건설사들의 위기감이 이례적 표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그는 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줄어들고 있다며 대형업체가 유리한 공공택지 공급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주택업체의 경우 공공택지개발에 많이 의존하는데 공공택지를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실적 또는 사용검사실적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방 중소업체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얘기다.

건설사가 공공택지 공급을 받으려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나 사용검사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을 70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회장은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을 강조했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가 지난 2016년 7년6개월만에 5% 인상된 뒤 동결됐는데 현재 분양주택용 기본형 건축비의 61.8% 수준에 머물 정도로 낮다고 설명했다. 결국 원가에 못 미치는 자금회수가 분양전환 지연을 초래하고 신규 사업 추진에도 애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체 입장에서는 분양할 때 오히려 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지금처럼 계속 낮으면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사업을 꺼릴 수밖에 없고 이는 서민들의 혜택이 많은 임대주택의 공급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담당하는 보증 업무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일부 맡고 싶다는 뜻도 피력했다. HUG가 주로 담당하는 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사업자가 파산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사업 이행, 계약금 중도급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박 회장은 HUG가 분양보증 독점 지위를 활용해 높은 보증료율로 과다한 수익을 얻고있는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주택업체들의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주택건설협회의 주택업체공제조합이 HUG의 전신"이라며 "정부가 보증제도를 (분양가) 통제기구로 쓰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를 국가가 계속하더라도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간단한 보증은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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